하니안

지난 포스팅에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을 살펴보면서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벌금 차이까지 한번 정리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한 법규로

날아오는 고지서!

그것도 과태료 범칙금 벌금 3가지나 있어서 헷갈리는데요.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꼼꼼하게 정리해보도록 하여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벌금 순서로 처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가장 먼저 과태료를 살펴볼게요.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경우나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될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속도위반, 갓길위반, 불법주정차등에 의해 부과되고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라고 해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다음으로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게 바로 적발된 경우를 말합니다. 

신호위반, 주차위반, 속도위반으로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됐다면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가장 처벌이 무거운 벌금을 살펴볼게요!

벌금은 정식 재판을 거쳐 

국가에 금액을 납부하는 

형벌의 하나로 벌점과 함께 부과되며

또, 전과로도 남을 수 있는게 또

과태료 벌금 차이 범칙금 벌금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형사처벌 관련 법규 위반시 바로 부과되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경우

각각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앞서 본바와 같이 성격이 조금 다른만큼

이에 대한 처분도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과태료 미납시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매해 900만건이 부과되는데

그 중 약 48%가 체납된다고 하네요.

과태료를 기한 내 미납시

1. 추가 비용 부담

2. 번호판 영치

3. 통장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범칙금 미납시에는 

과태료보다 더한 처벌을 받게된다고 하는데요.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에 처해져 벌금형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 벌금 미납시에는 

1. 법원에서 납부독촉서를 받게됩니다. 

2. 그래도 미납시 수배처리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네요. ㄷㄷ

이렇게 해서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벌금 차이, 범칙금 벌금 차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안전운전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